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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상자' 사라져…선관위 "어디 있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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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법원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잠실7동 투표소를 대상으로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보존 명령이 내려진 투표용지 상자는 행방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동부지방법원 관계자들이 10일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아파트 노인정에 도착해 증거물 확보 등 현장검증을 위해 건물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2026.6.10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방법원 관계자들이 10일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아파트 노인정에 도착해 증거물 확보 등 현장검증을 위해 건물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2026.6.10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27분간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지난 9일 법원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당시 CCTV 화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단체대화방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10일 투표소는 이미 경로당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상태이고, 법원이 전날 증거 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도 사라진 상태였다.

현장에서 선관위 측 관계자는 해당 상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전했다.

투표함이 아닌 투표용지를 담던 상자인 만큼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 관계자들이 10일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아파트 노인정에 도착해 증거물 확보 등 현장검증을 위해 건물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2026.6.10 [사진=연합뉴스]
사라진 투표용지 박스. 지난 5일 투표함이 이송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내부에서 발견된 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투표소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박스다. 이 박스 겉면에 적힌 '투표용지 인쇄 매수'는 총 1900매였다.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서 다른 투표용지 박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856명으로 파악됐다. 2026.06.05 [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 경찰이 해당 장소에서 투표함을 반출한 뒤 시위대 등이 난입하면서 혼란상이 펼쳐진 만큼 제3자가 상자를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다.

증거 보전 결정으로 법원이 확보하려 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선관위의 부실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물품 중 하나로 꼽힌다.

동부지법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검증 목적물이 검증 장소에 존재하지 않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차후 (선관위에) 사실조회결과 등을 통해 투표용지 보관상자 소재지가 특정되면 다시 같은 목적으로 검증 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법원이 정한 증거보전 대상에는 이 박스 외 해당 장소를 포함해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송파구 10개 투표소에서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찍힌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 촬영 폐쇄회로(CC)TV 영상도 포함됐다.

법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간의 단체대화방, 메신저, 문자메시지 기록 역시 보전할 것을 지시했다.

CCTV 영상과 단톡방 기록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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