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 여성 총리 후보 한성숙…인사청문 키워드는?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했다. 한 후보자가 ‘모두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이 될 자격이 있는지는 여러 의혹과 논란을 넘어서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토종 포털 네이버 CEO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발탁되더니 1년 만에 국무총리 후보에까지 이름을 올렸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1차적으로 여러 논란이 언급되고 정리됐다 하더라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또 다른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음란유통(淫亂流通)

2005년 한 후보자가 엠파스(2000년대 당시 포털 중 하나) 검색서비스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검찰은 포털이 제공하는 성인 콘텐츠를 통해 음란물이 대량 유포되고 있다며 대대적 수사를 벌였다.

한 후보자는 2006년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 후보자가 내정됐다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SNS 등에는 이 같은 사실이 확산했다. ‘한성숙 총리 후보자가 음란물을 유통해 벌금형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국무총리실은 이에 대해 “2005년 인터넷 포털 서비스 대표자들이 고발당해 모두 처분을 받은 건”이라며 “당시 후보자(한성숙)는 엠파스 검색서비스 책임자로 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 직접 음란물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성숙이 음란물을 게시한 게 아니라’ 당시 엠파스 책임자로 있으면서 처벌받았다는 항변이다.

국무총리실 측은 “이와 관련된 허위 주장(한성숙이 음란물을 게시했다는 주장)이 계속되면 법적 조치를 포함해 엄중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유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 콘텐츠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최고 관리자였던 만큼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당시 포털은 성인물을 통해 클릭수를 높여 이용자를 확대하려는 전략도 없지 않았다.

다주택자(多住宅者)

한 후보를 괴롭힐 키워드 중 하나는 ‘다주택자’이다. 한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였을 때 총 4채의 주택을 갖고 있었다. 서울 부동산 거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잠실·삼청동·역삼동에 이어 경기 양평군에도 주택을 갖고 있었다. 이재명정부는 부동산과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다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공직에 다주택자는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는 막상 이 문제에 이르자 “다주택을 처분하겠다”고 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잠실 아파트는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세차익은 약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후보자는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9일 출근길에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자세한 것은 인사청문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부동산의 중심인 강남에 여러 채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비이락(烏飛梨落)

이재명정부의 초대 내각에는 유독 네이버 출신들이 많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최휘영 문화부 장관,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 등이 모두 네이버 출신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을 연임했고 성남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네이버와 연결고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오비이락(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이라는 프레임이 구축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성남FC 후원’ 논란으로 연결 짓고 있다.

네이버는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성남FC(성남시장이 구단주이고 당시 이재명시장)에 각각 20억원씩 총 40억원의 후원금을 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후원금을 낸 대신 네이버는 성남시로부터 제 2사옥 건축에 있어 인허가 특혜 등 여러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키워드는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네이버 사장 시절 한 번도 만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성남FC를 후원했을 땐 자신은 CEO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재명정부가 유독 네이버 출신 인물을 곳곳에 배치하고 이를 넘어 국무총리에 내정까지 하는 것을 두고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반응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인공지능(人工知能)

이재명정부는 ‘AI’를 전면에 내세웠다. 초대 내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면서 AI 전문가인 배경훈 장관을 선택했다. 배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AI에 올인했다.

여기에 국내 최대 포털 출신인 한성숙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앉게 되면 ‘AI 고속도로’는 물론 AI 진흥 정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후보자도 총리에 내정된 이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인공지능으로 가속화되는 산업 재편과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AI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저변이 무너지고 있다는 데 있다. 모든 정책이 AI로 집중되면서 AI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다. 각 부처가 예산안을 마련할 때 AI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도 키워드에 ‘AI’를 집어넣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기술이 사회를 혁신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착취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거론되고 있다. 배달 플랫폼, 당일배송 업체 등장이 유통의 혁명을 이뤘다고 하는데 소상공인들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또 다른 ‘갑’이 돼 버린 현실이다.

AI라는 한 곳으로 집중되면서 ‘모두의 성장’이 아니라 ‘특정 기업과 5년 정권’의 이권만 챙기는 곳으로 빠져드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은 유효하다. 한성숙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6월 말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과반)을 거쳐 7월 초 임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청문회는 한성숙 후보자를 설명하는 ‘AI·현장 경제 전문가’라는 강조점과 함께 다주택자, 200억대 재산가, 네이버 출신이라는 등의 키워드가 강조되면서 도덕성 검증을 넘을 수 있을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