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리 부실, 참정권 침해” 충북 민주노총, 재발 방지 촉구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총체적 관리 부실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9일 성명을 통해 “투표는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모든 시민의 동등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 보장돼야 한다”며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선거 신뢰를 훼손하고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선거관리 문제와 선거조작은 구분돼야 한다”며 음모론 확산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 문제를 제기한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건설노동자 등 장시간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근무 시간 문제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실질적인 참정권 침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원과 공무원 등 다양한 직군에서도 정치적 의사 표현이 제한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며 “누구나 제약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강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모든 노동자와 시민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