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 ⑧-1 '효능감' 높인 소통 정치…협치엔 물음표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정국 혼란을 수습하고 국정 운영을 안정 궤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무회의 생중계와 SNS,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국민과의 접점을 넓히고, 정책 변화를 체감하게 하는 이른바 '국민 효능감'을 높인 점도 성과로 꼽힌다. 다만 취임사에서 내세운 '모두의 대통령' 구상에 비춰보면, 국민 통합과 야당과의 협치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10일 취임 엿새 만에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을 1호 법안으로 심의·의결했다. 본격적인 내란 청산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6개월간 이어진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국정을 정상화하려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라는 뜻을 분명히 한 조치였다.

경제 분야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자본시장 개혁이 주요 성과로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세 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 주주가치 제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면서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힘입어 취임 당시 2700선이던 코스피 지수는 1년여 만에 8000선까지 올랐다.

국정 결정 과정 공개...투명성 높였다

전문가들이 가장 후한 평가를 내리는 대목은 이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물론 타운홀미팅, 전 부처 업무보고까지 생중계하며 국정 운영 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했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실시간으로 토론하고 정책을 조율하는 장면을 국민이 직접 보게 한 것이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년에 있어 무엇보다 정치 효능감을 줬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국무회의를 생중계하고, 국무위원과 치열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정책적인 토론을 공개한 것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정치적 효능감을 준다"고 말했다.

취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60%대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배경에도 이런 '효능감'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 평론가는 "보통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높았다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라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시간이 갈수록 우상향하고 있다. 국민의 효능감이 지지율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SNS로 넓힌 소통 창구

엑스(X·옛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직접 국민과 소통한 점도 이전 정부와 차별화되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SNS를 일상 현안은 물론 부동산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형성하는 창구로 활용해 왔다. 국정 방향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취임 이후 국정 설명 및 국가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엑스에 올린 글만 해도 취임 1주년을 맞았던 지난 8일까지 총 666건이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 청와대 공식홈페이지와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카카오톡채널 등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왕성한 대국민 소통을 하고 있다. 유튜브 구독자만 따져봐도 이날 기준으로 195만명에 달한다. 방송사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이른바 메이저급 일간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들을 크게 앞선 수준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대통령을 평가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국민과 얼마나 원활하게 소통하느냐"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통 강화를 위해 도입했던 도어스테핑이 결국 중단된 것과 비교하면, 이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편"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높은 지지율 역시 이러한 소통 행보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모두의 대통령'은 숙제로 남아

반면 야당과의 관계에서는 소통 확대가 실질적 협치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1년 동안 여야 지도부와 최소 세 차례 공식 회동을 갖는 등 대화의 물꼬를 트려 했다. 그러나 주요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다.

특히 여야정 협의체 가동 등 협치를 위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특검법과 검찰개혁 입법 등을 둘러싼 '강 대 강' 대치는 계속됐다. 주요 현안에서는 여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입법을 주도하는 모습이 반복됐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협치 성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모두의 대통령'과 국민 통합 구상이 야당과의 관계에서는 충분히 구현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번 6·3 지방선거와 재보선 결과를 두고도 여야의 극한 대립보다 협치와 정치적 안정을 바라는 민심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그동안 협치를 말하면서도 주요 현안에서는 여당이 강행하는 모습이 반복됐다. 실질적인 여야 협치는 없었던 셈"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선 민심은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에는 실질적인 협치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