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나서는 청주시 “불법 이용·투기 차단”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농지의 투기적 소유와 불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한다.

‘농지법’ 시행 이후인 지난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가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이뤄진다.

조사 대상 농지는 9만9547필지(1만2845ha)다.

시는 전담팀과 구청, 읍·면·동 조사반을 구성해 오는 7월까지는 직불금 지급 정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지대장 등을 활용해 농지 소유자와 이용 현황을 확인한다.

실제 경작 여부, 농지 임대차 현황, 농지 이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불법 이용이 의심되는 농지를 선별한다.

8월부터 12월까지는 불법 이용이 의심되는 농지를 비롯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를 심층 조사한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처분의무 부과, 처분명령,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필요할 경우 고발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정균 청주시 농지관리팀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의 불법 이용을 바로잡고 실경작 중심의 농지 관리 체계를 확립해 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