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투표 용지 사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는 심각한 문제"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4부 요인들과 회동을 하고 "국민주권 행사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게 보장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4부 요인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선거관리 제도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 4부 요인들과 청와대에서 만나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독립기관이어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견제를 받지 않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는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어서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도 없게 돼 있다"며 "심지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감사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게 현 법률과 헌법의 해석이기도 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방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확실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오늘 여야 모두 국정 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지체 없이 국회 차원의 국정 조사를 추진하여 진상 규명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선관위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며 "행정부, 사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국민주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민주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 역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이번 사태를 뼈아픈 계기로 삼아 사안의 진상을 엄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선거 제도와 그 운영의 모습을 냉철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국민 모두가 굳게 신뢰하는 민주주의로 또 한번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기로 방향을 잡으셨고, 저는 어제 정부에서 주관하는 국민화합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방식에 여야,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그에 더해 법률을 고치든 필요하다면 헌법을 고치든 국민들이 이번에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4부 요인들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수립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역시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또 "수사나 국정 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는 행정적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