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투표용지 사태' 국조 요구서 제출…'특검' 합의 가능성도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여야가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제출했다. 양당 모두 진상규명을 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속한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장동혁 대표는 특검 출범에도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천 운영수석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적시에 대응하지 못해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치명적 관리 부실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낳고 사건의 갈등을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해 선거 관리 개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선거 과정에서 신뢰를 온전히 회복하고자 국조 실시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도 오전 국회 의안과에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국정조사의 명칭은 '6·3 지선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경찰 폭력 진압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다.

국조 범위에는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원인 및 경위, 투표 개표 동시진행 및 개표 중단 거부 결정에 관한 제반 사항,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인한 유권자 참정권 침해규모 전수조사 및 선거효력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또 투표종료 전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와 선거효력에 관한 사항, 투표용지 인쇄 지침 및 배포, 봉안 및 보관, 투표함 반출과정의 합법성과 시기 및 방법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투표용지 제반관리에 관한 사항 등도 조사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각 당은 국조 요구서 제출 이후 서로 간 협의를 통해 위원장 인선 확정 등 국조특위 출범 작업에 본격 돌입할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하에서 발생한 사태인 만큼 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 측 천 원내수석도 이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당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만나 특검 출범과 관련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보다 특검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기자회견 관련 브리핑 시작에 앞서 정 대표와 조우한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좀 전에 정 대표를 만나 특검을 수용하라고 얘기했더니, 정 대표가 '우리가 특검을 주장하고 있고, 오늘도 내가 특검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수용 입장을 밝히면 된다'고 얘기했다"며 "민주당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어 "우선 이 문제에 대해 양당이 국민들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국조와 특검에 대해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는 대로 한시도 늦추지 않고 이 문제가 신속히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