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김민석 "국정조사·수사, 모든 조치 할 것"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와 수사 등을 포함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관련 대학생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대학생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총학생회연합과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등 대학생 단체에서 정부 입장을 듣기 위해 요청했고 김 총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김 총리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고 황당하다”고 말했다.

김태윤 전현직총학생회연합 대표는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만큼 진영 논리를 넘어 민주주의 수호라는 차원에서 정부 입장을 듣고 싶어 간담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학생들의 의견에 공감했다. 투표용지 준비 등 투표관리 업무는 전적으로 선관위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데 진상규명이 필요한 만큼 국정조사 요구, 수사 등을 포함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총리는 책임 규명과 관련해 현재 법체계 아래에서 정부 차원에서 즉시 조치 가능한 영역은 수사인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참정권 피해에 대한 구제 측면의 문제는 추가로 고민해 나가기로 했다.

김 총리는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에서 신속하게 국정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주의 수호 관점에서 같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만큼 오히려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