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강북 르네상스다"⋯오세훈, 16조 승부수 통할까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오세훈 시장이 헌정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으로 민선 9기를 시작하면서 서울 정비사업 정책도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강북전성시대 2.0 등을 앞세워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공급 부족과 전·월세 시장 불안, 노후 인프라 안전 문제 등은 새 임기에서 풀어야 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지난 3일 진행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오 시장은 2031년까지 31만호 공급 기반 마련과 신속통합기획 고도화, 강북전성시대 2.0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서울시는 최근 향후 3년내 착공이 가능한 정비사업장 85곳, 8만5000호 규모의 '핵심공급 전략사업'도 공개했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강북 재개발 전면 배치…신통기획 속도 높인다

이번에 공개된 핵심공급 전략사업 명단을 보면 강남권 재건축보다 강북권 재개발 사업이 두드러진다. 서울시가 강조해온 강북전성시대 2.0의 방향성이 실제 공급 계획에도 반영된 셈이다.

은평구 갈현1구역(4116가구)과 동대문구 이문4구역(3502가구), 노원구 백사마을(3178가구), 은평구 불광5구역(2387가구), 성북구 신월곡1구역(2206가구), 노원구 상계2구역(2200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강북구 미아3·4촉진구역과 미아9-2구역, 성북구 정릉골과 신길음1구역, 동대문구 청량리·전농 일대 등 동북권과 서북권 주요 정비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아직 관리처분인가 또는 이주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이주 후 사업지연등이 이어지고 있으나, 갈현1구역과 백사마을 등 일부 사업장은 올해 착공이 예정돼 있다.

서울시는 2021년 이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150곳이 넘는 재개발·재건축 대상지를 선정하며 사업 기반을 넓혀왔다.

오 시장은 당선 직후 발표한 소감문에서 이번 선거 결과를 "재건축을 기다리며 낡은 집에서 희망을 기다려온 주민들과 전·월세난 해소를 바라는 시민들의 승리"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지난 임기 동안 끊겼던 주택 공급의 물줄기를 다시 틔웠고 강남·북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강북권 개발, 주거 안정 정책을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북전성시대 2.0 추진…16조 투자 계획 시험대

이런 흐름 속 서울시는 지난 2월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을 발표, 비강남권 경제거점 육성을 통한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넘어 산업·일자리·교통 인프라를 결합해 강북권을 서울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핵심 사업으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과 창동차량기지 개발, 상계·도봉권 광역개발이 꼽힌다. 이와 함께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강북횡단선 재추진, 우이신설선 연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주요 거점에 상업·업무·주거 기능을 결합한 복합개발을 도입,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완화한다. 통일로·도봉로·동일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을 대상으로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도 추진한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원 조달과 투자 구조를 둘러싼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3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종국 의원은 강북전성시대 2.0에 포함된 사업 상당수가 기존 추진 사업과 중첩된다고 언급했다.

임 의원은 서울시가 제시한 총 16조원 규모 투자 계획 가운데 약 15조5000억원이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강북횡단선 재추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우이신설선 연장 등 교통 인프라 사업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기여금과 공공부지 매각 등을 활용한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해서도 실제 확보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암 DMC 랜드마크 부지와 은평구 옛 국립보건원 부지 등이 과거 매각 과정에서 난항을 겪은 사례도 언급됐다.

"실거주 중심" 이재명 정부와 충돌 우려⋯공조 여부 변수

정부는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위한 실거주자 중심 수요 관리 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어 향후 정책 조율 여부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정비사업을 둘러싼 금융 규제와 대출 정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상당수 제도가 중앙정부 소관인 만큼 공급 확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비사업 추진 방식에서도 서로 시각 차이가 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공공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의 경우 기존 정비사업 정책의 연속성이 확보됐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다만 공급 확대 정책과 수요 억제 정책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