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한국만 문제 아냐"⋯독일은 재선거·미국은 소송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이례적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외신의 주목을 받으면서 해외 유사 사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은 지방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잇달아 보도했다.

로이터는 일부 유권자들이 수 시간 동안 줄을 선 끝에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갔으며, 현장에서 항의가 이어지고 정치권에서도 선거 관리 부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해외에서도 종종 발생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독일 베를린이 꼽힌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월 베를린에서는 연방의회 선거와 주의회 선거, 구의회 선거, 주민투표 등 4개 선거가 같은 날 치러지면서 선거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다른 투표소에서는 잘못된 선거구의 투표용지가 배부되는 혼선까지 발생했다. 공식 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6시 이후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된 뒤에도 대기 중인 유권자들의 투표가 계속 진행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결국 독일 헌법재판소는 선거 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베를린 내 2256개 선거구 가운데 455개 선거구에서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결정했다.

이 사례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혼선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번 국내 지방선거와 비교되고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미국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었다. 2022년 중간선거 당시 펜실베이니아주 루체른 카운티에서는 143개 투표소 중 16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

일부 유권자들은 "나중에 다시 오면 투표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재방문 이후에도 투표용지가 부족해 결국 투표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카운티는 투표 시간을 2시간 연장했고 개표 결과 발표도 늦어졌다.

이 과정에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 2명이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카운티는 총 3만 달러(약 4500만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다만 2023년 해당 사안을 조사한 지방검사는 의도적인 투표 방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같은 해 애리조나주 피널 카운티 예비선거에서도 예상보다 많은 유권자가 몰리면서 2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다.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를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고, 일부 투표소는 모든 유권자의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공식 마감 시간 이후에도 약 1시간가량 추가 운영됐다.

당시 피널 카운티 검사장 켄트 볼크머는 "유권자 수요를 과소 추정했다"며 "예상보다 훨씬 많은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공화당 측은 선거 당국의 준비 부족을 비판했지만, 이 역시 고의적 개입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호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2024년 퀸즐랜드 지방선거에서는 퀸즐랜드 선거관리위원회(ECQ)의 투표율 예측이 크게 빗나가면서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졌다.

호주 공영방송 ABC에 따르면 선거 당일 실제 투표율은 45.6%로, ECQ가 예상한 35%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약 50만 명이 예상치를 초과해 투표소를 찾으면서 선거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