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동안 2조원 규모 공공수요 드론 시장 만든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가 5년 동안 범정부 역량을 총집결해 약 2조원 규모의 K-드론 공공수요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리실에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을 신설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TF’ 최종보고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드론·대드론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국가 드론·대드론 대전환 추진전략(K-드론 Dominance)’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추진전략은 지난 3월 출범한 통합 TF의 정밀 진단과 부처 조율을 거쳐 마련된 최종 정책과제이다. 앞으로 5년 동안 범정부 역량을 총집결해 약 2조원 규모의 공공수요를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강력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 드론 제조기업은 약 600여 개에 달한다. 대부분 연 매출 1억7000만원 이하로 영세한 게 현실이다. 핵심부품의 기술력이 부족해 중국산 부품을 조립하는 단순 제조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주요 수요처인 공공기관의 수요마저 기관별 소량·파편화돼 있어 기업들이 안정적 투자나 대량 생산체계를 구축하기가 불가능한 구조였다.

정부는 드론·대드론 분야에 2030년까지 공공수요를 산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물량을 3단계(시범물량, 최초물량, 후속물량)에 걸쳐 정밀하게 분할해 확대한다. 수요종합부터 계약, 품질보증까지 통합획득 체계를 즉시 가동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같이 드론·대드론 대전환을 위한 10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총리실 예하 범부처 업무를 총괄 감독하는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 조직을 신설한다. 기존의 드론산업협의체를 격상해 강력한 범정부 거버넌스를 정립한다. 범정부 드론·대드론 수요 발굴, 다부처 수요를 신속하게 통합 획득하는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드론·대드론 표준인증 통합 TF를 구성 운영해 K-MOSA 기반의 표준화를 통해 Green-UAS와 Blue-UAS 개념의 공공수요용 인증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가 차원의 대드론 장비 성능 기준과 인증체계를 조기 마련함으로써 K-대드론 산업촉진과 국가적 드론위협 대응력 고도화의 발판을 마련한다.

연구개발(R&D) 통합 기획관리체계를 구축, 부처별 분산된 R&D를 실증지원·공급망 안정화·미래기술 확보의 3대 축으로 명확히 임무를 분담해 전략추진단에서 과제 진행현황을 점검 및 성과평가를 통해 추적관리 할 예정이다.

공공수요와 연계한 드론·대드론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드론 통합 지휘기구 설치와 방호체계구축 근거를 마련한다. 민관군 드론관제체계 연동은 물론 드론방호구역내 통합 방호체계를 정립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산업 육성의 성패는 화려한 계획이 아니라 철저한 과제 이행 점검에 있다”며 “새로 출범하는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이 주관이 돼 10대 추진과제의 진행 현황과 예산 집행률을 직접 성과평가하고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