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창업에 스케일업 투자·세제 인센티브·RCPS 배분 필요"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한국은행이 대학 창업의 질적 전환을 위해 촉매형 스케일업 투자 구조, 대학 창업 기술 인수 세제 인센티브, 상환전환우선주(RCPS) 권리 배분 가이드라인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술이전 전담 조직(TLO)을 변리사·기술거래사 등 전문가 중심 조직으로 전환하고, 공공자금과 민간투자자와의 매칭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한은은 4일 '대학 창업의 질적 전환을 위한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보고서에서 "국내 대학의 혁신 창업 5년 생존율은 74%지만, 기술 이전율은 26%에 머물고 영업이익률도 악화해 외형 성장을 사업화·수익성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통 대학은 일반 기업이나 공공 연구소가 수행하기 어려운 고위험·고부가가치 혁신 원천 기술을 창출하는 기능을 한다. 실제로 미국의 10대 기업 중 절반은 대학 창업으로 시작했으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핵심이다.

우리나라의 대학 창업 기업 수는 2019년 1751개에서 2024년 2490개로 늘며 성장했다. 그러나 기술이전 이후 실제 수익이 발생한 비율은 2019년 26.6%에서 2023년 19.2%로 하락했다.

대학 창업 실패 시 개인 부담이 크고 복직·복학 절차가 불명확해서다. 학생 창업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기술개발(R&D) 지출액도 적은 편이다. 부족한 사업화 역량으로 대학 기술이 시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한은은 "회수 기간이 평균 14년 7개월에 이르는 기업공개(IPO) 비중은 창업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회수가 지연되고, 투자 동기 약화·재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결국 대학 창업의 양적 확대에는 성공했지만, 평가 역량과 자금 부족·상용화 실패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대학 거버넌스 개혁 △공공부문의 수요자 역할 △민간 투자 유도를 3대 축으로 제시했다. '더 많이 창업하게 하는 정책'을 넘어 '창업 이후 성장 사다리를 이어가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