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김세의, 출소해도 천문학적 채무 안고 평생 살아가야"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된 가운데, 김수현 측이 천문학적인 수준의 민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지난 1일 YTN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김 대표에 대해 3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에 대해 "수사 기관에 저희가 이 정도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제출한 금액이 그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300억원이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피해액을) 따져 봐야 하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고 변호사는 "이런 극악한 사이버 문제에 대해서 형사 처벌도 중요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판단을 엄격하게 받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범죄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출소할 것 아니냐"며 "김세의 씨가 나왔을 때 이런 일을 다시 반복할 수 없도록, 아주 경제적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고 일벌백계의 효과를 보여주는 측면에서도 민사적 책임을 좀 강하게 묻는 판례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을 때, 김세의 씨가 가진 자산이 그만큼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들도 그걸 다 변제하지 못한다고 하면 천문학적인 채무를 안고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이런 불법 행위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되거나 감경되지 않는다"며 "천문학적인 수준의 채무를 안고, 평생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될 걸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