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출신 송현담 박사 '부동산개발 법제 실무' 출간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부동산 개발과 국토계획 관련 법·제도 전반을 정리한 실무서 '부동산개발 법제와 실무'가 2일 출간됐다.

이 책은 국토교통부 출신인 송현담 박사가 편저한 것으로 △국토공간계획을 포함, 농지·부동산법·주택·정비사업·도시개발사업 등 부동산 개발 전 과정에서 적용되는 주요 법제와 실무 내용을 모두 모았다.

책은 △국토공간계획 체계 △농지 이용 및 전용 △부동산법과 부동산 활동 △부동산개발법제의 이해 등 4개 장으로 구성됐다.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건축법 등 주요 법령의 내용과 제도 운영 체계를 정리했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부동산 문제와 정책은 공익과 사익, 개발과 보전이 맞물린 복합적인 영역"이라며 "독자들이 부동산에 대한 소양과 안목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현담 박사는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주택토지실·국토지리정보원 등에서 근무한 바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과 대학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에이앤티엔지니어링 대표이사와 사회적협동조합 남도함께 이사장을 맡고 있다.

앞서 송 박사는 2021년 국회에서 열린 주택정책 학술세미나에서 임대차 3법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하는 등 부동산 정책과 개발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