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선] 교육장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국힘, 고발·사퇴 요구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기간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이 제기된 최교진 교육부장관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민선 8기 세종시교육감 재임 중 발탁된 최 장관은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측근인 임전수 후보 지지 게시 글에 댓글을 다는 등 또 한번 논란이 떠 올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장관이 본인 측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데 이어 SNS 게시물에 사실상 지지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들, 특히 교사들은 선거 기간 SNS 게시물에 좋아요도 누르면 안될 만큼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그런데 대한민국 교육 수장이 측근의 당선을 위해 선거 지원에 나서는 건 명백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교조 출신 교육 수장이라고 해 대한민국 교육을 전교조 판으로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것이냐"며 "이런 장관 밑에서 우리 청소년의 미래가 어떻게 밝다고 할 수 있나. 당 차원에서 최 장관을 고발 조치하고 교육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최 장관의 사퇴를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장관은 지난 4월 자신의 측근으로 꼽히는 임 후보 개소식에 참석했을 당시에도 타 후보들과 정치권으로부터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에 휩싸인 바 있다.

최 장관은 당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며 유감 입장을 밝혔는데, 전날(1일)에는 한 지역 전직 초등학교 교장의 임 후보 지지 게시글에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댓글을 달아 또다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이날 여권과 무소속 후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지적하며 이들에 대해서도 모두 당 차원의 법적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캠프가 박완수 후보 캠프의 김 후보 비방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도, 김 후보가 '허위 선동 공작 정치'를 하고 있다며 고발하겠다고 했다.

또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서도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그래프를 고의적으로 유포하고, 아이에게 뽀뽀해보라는 양천구청장 후보의 발언을 묵인했다"며 역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출신 한동훈 부산 북구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향해서도 "유사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과 조직적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며 "선관위와 수사 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