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③'AI 3대 강국' 가시권 진입 성과...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은 과제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AI 3대 강국'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내건 목표는 다소 무모해 보였다. 당시만 해도 인프라도, 기술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이재명 정부는 지난 1년간 인프라 구축부터 독자 모델 개발, 법 정비까지 총력을 기울였다.

AI 투자 예산을 전년 3.3조원보다 3배 많은 10.1조원으로 늘렸고, 첨단 GPU 26만장을 확보하는 성과도 거뒀다.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 AI기본법도 숨가쁘게 밀어붙였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 1년을 AI 국가 전략의 기반을 마련한 시기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는 산업 현장의 AI 활용 확산과 인재 생태계 조성 등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AI 고속도로' 시동…GPU 26만장 확보·독자AI 프로젝트 가동

이재명 정부 AI 정책의 핵심은 인프라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AI 시대, 하루 늦으면 한 세대 뒤처진다"며 'AI 고속도로 구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 확보에 나섰다.

무엇보다 공을 들인 것은 GPU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지난해 10월 경주 APEC에서 GPU 26만장 우선공급을 약속한 데 이어, 정부는 1차 추경 1.46조원을 투입해 H200·B200 GPU 1만3000장도 조기 확보했다.

인프라 구축에 이어 독자 기술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개발 사업 1차 평가와 추가 공모를 거쳐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 모티프테크놀로지스 등 4개팀이 선발됐다. 이들은 오는 7월 말까지 모델을 개발한 뒤 8월 초 단계 평가를 받는다. 올 연말~내년 초 최종 2개팀을 선발한다.

이재명 정부는 법 정비도 병행했다. AI기본법이 올해 1월 22일 시행됐고, AI데이터센터특별법도 이달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내 최초의 AI 종합 법체계가 마련됐다.

무엇보다도 AI 3대 강국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평가를 받은 것은 이재명 정부로서는 큰 수확이다. 지난 4월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가 발표한 '2026 AI 인덱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주목할 만한 AI 모델 수에서 5개를 기록해 미국(50개), 중국(30개)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랐다. 지난해 4위에서 한 계단 상승한 결과로 캐나다·프랑스·영국(각 1개)을 앞질렀다. 인구 10만 명당 AI 특허 수는 2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진행된 정부 출범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AI 3대 강국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고 자평하면서 "더욱 과감하고 전폭적인 지원으로 AI 3강, 'AI 풀스택' 공급 국가로서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실질적인 체감을 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AWS·오픈AI·엔비디아·구글 딥마인드까지…'AI 실용외교' 성과

정부의 AI 전략은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GPU 등 핵심 기술을 의존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한 행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경주 APEC에서 "대한민국은 아태 지역의 AI 수도로 거듭날 것"이라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당시 엔비디아 젠슨 황 CEO와의 면담을 통해 GPU 26만장 공급 계약을 이끌어낸 것은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올해 4월에는 구글 딥마인드와 K-문샷 MOU를 체결하고 강남 AI 캠퍼스 설립 및 생명과학·기상기후 공동연구를 확정했다. 이달 27일에는 오픈AI가 '한국 사이버 액션 플랜'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공공기관·기업을 대상으로 최신 사이버 AI 모델 접근권을 제공하는 TAC(신뢰기반 접근 프로그램)가 아시아에서 일본과 함께 첫 사례로 한국에 적용됐다.

"이제는 '실행'의 시간"…버티컬 AI·인재·생태계 구축은 과제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 1년의 AI 정책에 대해 AI 인프라와 제도 구축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산업 현장에서 실제 성과를 창출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용태 숭실대학교 교수는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는 충분히 도전할 만하다"면서도 "미국·중국이 각자 고유의 시장을 보유한 것처럼, 한국이 3위에 올랐을 때 어떤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순히 순위 목표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미국이나 중국처럼 모든 분야에서 경쟁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의료, 제조, 콘텐츠, 뷰티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AI를 접목해 성공 사례를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국내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버티컬 AI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를 활용한 응용 서비스 시장이 성장해야 실질적인 경쟁력이 생긴다"며 "리걸테크, 의료AI 등 버티컬 분야에서 국내 스타트업은 라이선스 규제에 묶여 있는 반면 해외 사업자는 자유롭게 서비스하고 있어 역차별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영역별 규제가 정비되지 않으면 시장도 인재도 살아나지 않는다"며 "인재는 결국 기회가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성장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시장이 만들어져야 우수 인재도 국내에 남아 도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