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시공 천안하수처리장, 공기연장 놓고 특혜 공방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천안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이 공사기간 연장과 사업 구조 변경 논란에 휩싸였다. 천안시는 “당초 예상과 달리 실제 분뇨 유입량이 크게 늘어 별도 사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공기연장과 분리준공이 시공사에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기존 사업에서 하수찌꺼기·분뇨처리시설을 제외하고 수처리시설만 우선 준공하는 방안이다. 천안시는 현재 이 같은 방향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하나의 사업 틀 안에서 추진되던 시설현대화사업이 수처리시설 우선 준공, 나머지 시설 별도 사업 추진 방식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관계자는 “당초 하루 15톤 정도를 예상했지만 실제 분뇨 유입량은 250~300톤 수준”이라며 “분뇨처리는 지자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초기 수요예측과 실제 현장 여건이 달라졌다고 보고 있다. 하수관거 정비가 마무리되면 분뇨가 하수관로로 직접 유입돼 별도 분뇨처리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직투입률이 낮았고 상당수 건물이 기존 정화조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천안시 초기 하수도 계획에는 분뇨 연계처리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반영돼 있었다. 2015년 계획에서는 하루 분뇨처리량이 2015년 79톤, 2020년 30톤, 2025년 16~18톤, 2030년 15톤 수준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후 계획은 달라졌다. 2020년 기본계획에서는 2025년 99톤, 2030년 58톤으로 수정됐고, 2025년 기본계획에서는 2025년 190톤, 2030년 130톤, 2035년 100톤, 2040년 80톤으로 다시 상향 조정됐다. 최근 실제 유입량은 하루 250~300톤 수준으로 언급된다. 애초 수요예측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천안시는 이 같은 변화로 기존 사업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시 관계자는 “사업 시행자 측에 확대 변경 가능 여부를 제안했지만 금융 약정 문제 등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결국 하수찌꺼기와 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하고 수처리시설만 우선 축소 변경 준공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시설은 별도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실제 유입량을 반영한 기본계획 변경 용역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설명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기연장과 분리준공이 맞물릴 경우 시공사의 지체상금 부담을 줄여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사 지연 책임을 어떻게 판단할지, 수처리시설과 후처리시설을 나누어 준공할 경우 책임 범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분뇨처리량 증가라는 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곧바로 공기연장과 분리준공의 정당한 근거가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지체상금 감면 효과가 발생하는지, 시민 부담이 늘어나는지부터 공개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체 처리 방안에 대한 비교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천안시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병천 통합바이오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해당 시설은 민간사업자 제안으로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적격성 검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 분뇨 물량을 통합바이오시설과 연계해 처리하거나 기존 시설을 대수선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통합바이오시설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분뇨처리시설 준공은 2029년 예정이고 통합바이오가스시설은 2033~2034년 준공이 예상돼 3~4년의 시차가 있다”며 “시기상 연계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분뇨는 바이오가스 발생량이 거의 없어 연계 처리에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 사업이 기존 민간투자사업과 연계돼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향후 하수처리장 6단계 증설사업, 초기우수처리시설, 분뇨처리 확대시설 등이 기존 사업과 맞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천안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시 관계자는 “6단계 증설은 별도 재정사업 성격”이라며 “추가 사업은 향후 별도 입찰이나 제안 절차를 통해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후처리시설과 분뇨처리장, 우수저류조, 6단계 신설계획 등과 관련해서도 “제안자에게 확대 변경 관련 사업 제안을 요청했지만 어렵다는 입장을 받았다”며 “최초 제안자를 포함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재공고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했다.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전임자가 결정한 사항이고 공공투자관리센터나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절차를 거친 사안”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공기연장에 대해서도 “하수 유입량 급증과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여건 변화로 불가피하게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천안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은 한화건설 등이 참여한 민간투자사업이다. 당초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현재는 2029년 준공 일정으로 조정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