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사업 입찰에서 보안감점이 왜 중요한 변수인가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총 7.4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중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에 대한 2차 입찰에 지명경쟁입찰 대상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모두 참여한 가운데 보안감점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 14일 마감된 1차 입찰에서는 한화오션만 응찰해 유찰된 바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사업 추진 방식 변경과 보안감점 부과 시기 연장 등에 불만을 갖고 1차 입찰에는 응하지 않았으나 이번 2차 입찰에는 참여했다.

이에 따라 KDDX 사업은 정부 방침대로 두 회사간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되게 됐다. 또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감점 적용 여부가 최대 변수로 등장했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은 이에 대해 법원에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보안감점이 왜 변수인가

HD현대중공업은 "최근 입찰에 참여한 해양정보함 기본설계 제안서에 대한 방사청의 평가 결과를 통해 보안감점 적용이 법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연장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측은 방사청이 해양정보함 사업에 감점을 적용한 만큼 KDDX에서도 감점을 적용할 것으로 보고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다.

장원준 전북대 첨단방위산업학과 교수는 "HD현대중공업의 보안감점 적용 여부가 당락을 가를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라고 본다"며 "그동안 상당수의 함정사업이 업체 간 소수점 단위로 당락이 결정된 사례를 고려할 때 1.2점 감점이 실제 적용된다면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 경험과 사업 연속성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더라도 쉽게 극복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장 교수는 "다만 최종 결과는 감점 적용 여부, 기술평가 점수, 가격점수, 사업관리 평가가 종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HD현대중공업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절차상 변수는 될 수 있지만 단기간에 사업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수로 보기보다는 입찰 일정과 공정성 논란을 둘러싼 문제 제기 차원으로 보인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법적 다툼과 별개로 절차적 투명성과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보안감점에 대한 입장 차이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경쟁사인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 자료 등 군사기밀을 촬영·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 중 8명은 항소를 포기해 2022년 11월 형이 확정됐다.

나머지 1명은 법원이 기밀 수집 혐의만 인정하고 유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해 검찰이 항고했고, 이후 항소심에서 유출 혐의까지 인정돼 2023년 12월 유죄가 확정됐다.

당초 방사청은 두 사건을 동일 사건으로 보고 벌점 적용 기간을 2025년 11월까지로 정했다. 첫번째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을 벌점 적용 기간으로 한 것이다.

방사청은 그런데 지난해 내부에서 법리를 재검토해 두 사건을 분리 적용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바꿨다. 검찰이 항소한 1명의 사건은 별도로 분리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따라 최종 유죄 확정 시점인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벌점 적용 기한을 올해 12월까지로 연장했다. 또 KDDX 벌점 적용 여부는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최근 HD현대중공업이 해양정보함 기본설계 제안서 평가 결과에서 1.2점의 보안감점을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 주관 사업에 벌점이 이처럼 적용된다면 KDDX 사업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HD현대중공업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보안감점 연장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9명 전원이 하나의 사건번호로 기소된 동일 사건인 만큼 최초형 확정일인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3년간 감점을 적용한다는 방사청의 기존 방침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방사청은 '방위력사업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관련 규정을 근거로 이 같은 입장을 공식 통보해온 바 있다. 그런데 방사청이 새로운 법적 근거나 합리적 설명없이 기존 방침을 일방적으로 번복했고, 이는 부당하니 금지해달라는 것이 HD현대중공업 측 주장이다.

KDDX 사업은 무엇인가

KDDX 사업은 선체와 전투 체계를 국내 기술로 구현하는 6000톤급 이지스급 구축함 6척 건조 사업으로, 총사업비 7조439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비는 8820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각각 담당했으며 지난해 12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한 바 있다.

한화오션 측은 입찰에 참여하면서 "K-해양방산을 선도하는 함정 명가로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역량을 총결집해 KDDX의 적기전력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D현대중공업 측도 "KDDX 사업 기본설계 수행업체로서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해군의 전력 강화 및 국가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번 입찰에 참여했다"며 "KDDX 사업의 성공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