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보이스피싱TF' 성과⋯7개월 간 발생 건수 35% 줄어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정부가 범정부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 대책을 시행한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7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무조정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보이스피싱 TF 측은 "2025년 9월까지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이 2025년 10월 이후 2026년 4월까지 7개월 연속 발생 건수와 피해액 모두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만4461건에서 9353건으로 35.3% 줄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7632억원에서 4936억원으로 감소했다.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수립·시행한 데 이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범죄 이용 전화번호 긴급 차단,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AI 플랫폼 구축 등에 나선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그동안 정부는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피싱 이용 전화번호 긴급 차단,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AI 플랫폼 구축, 악성 앱 차단 및 실시간 통화 탐지 기능 도입 등 전 주기 대응 체계를 가동해 왔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도입한 피싱 전화번호 긴급차단 제도를 통해 올해 4월까지 6만5638개 회선을 차단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출범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AI 플랫폼으로 약 419억원 규모 피해를 선제 차단했다.

방미통위는 불법스팸 대응 정책과 민·관 협업을 통해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으로 문자스팸(2.74통)을 감축했다. 과기정통부도 삼성 단말기·이동통신 3사 전화 앱에서 통화 내용을 실시간 분석하고 의심 전화를 탐지하는 기능을 기본 제공하도록 하는 등 여러 조치를 시행해 왔다.

다만 정부는 보이스피싱 단속 강화에 따른 풍선 효과로 투자리딩방·로맨스스캠·노쇼 사기 등 SNS·메신저 기반 신종 스캠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고 보고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경찰청은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을 지원하고,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과 협력해 범죄 이용 계정 차단 체계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법 개정 전이라도 로맨스스캠 등 신종 범죄에 대해 의심거래 탐지와 계좌 거래정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관계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줄지 않을 것 같았던 보이스피싱이 감소할 수 있었다"며 "기존 대책의 보완점과 신종 스캠 범죄에 대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고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