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핵심광물·배터리 공급망 공조 강화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한국과 유럽연합(EU)이 핵심광물과 배터리, 공급망, 기술보호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26일 박정성 통상차관보와 드니 흐도네 EU 통상총국(DG TRADE) 부총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2차 한-EU 신통상경제안보특별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통상경제안보특별위원회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핵심광물 확보 경쟁, 첨단기술 보호 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한-EU 간 차관급 협의체다.

양측은 공급망 안정화 정책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현황, 첨단기술 보호 정책 등을 공유했다.

한국 측은 ‘공급망 3법’을 기반으로 한 공급망 대응 체계와 핵심 소재·부품·장비 품목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현황을 설명했다. 국가핵심기술 지정·관리와 기술 유출 방지 체계도 소개했다.

양측은 공급망 모니터링과 기술보호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산업통상부는 설명했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한국과 EU 모두 해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공급망 다변화와 비축, 재활용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유럽 현지 투자가 EU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

한국 측은 EU 배터리법 시행 과정에서 합리적인 유예기간 부여와 데이터 상호인정 필요성을 요청했다.

산업통상부는 또 EU 산업가속화법(IAA) 관련 원산지 인정 기준 등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 한국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U의 신철강 조치와 관련해서도 한국 측 우려를 전달하고 쿼터 개선안을 조속히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공급망과 핵심광물, 기술보호, 배터리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