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감당 어려운 업종부터 차등 적용해야"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숙박·음식점업 생산 감소와 자영업자 대출 증가 등을 근거로 "현 수준의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이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지금처럼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현재의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 전무는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 일부 업종 수출 증가에 따라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면서도 "최저임금 영향이 큰 업종은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2026년 1분기 전산업 생산은 전분기 대비 1.7% 증가했지만 내수 경기에 민감한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1.3% 감소했다"며 "2024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월 말 기준 은행권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약 1086조원, 이 가운데 개인사업자대출은 460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여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전무는 또 "우리 최저임금은 이미 시간당 1만원을 넘었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임금은 1만2000원을 상회하고 있다"며 "올해는 최저임금 안정과 함께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에서도 반드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전년 대비 2.9%(290원) 인상됐다.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2.7%)을 제외하면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낮은 인상률 수준이다.

노동계는 최근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 둔화와 자영업자 부담 등을 근거로 동결 또는 최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