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선]추미애 “돌봄 책임·여성 권리 경기도가 지킨다” vs 양향자 “현금만 나눠주는 복지로는 워킹맘 눈물 못 닦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6.3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여성과 복지 공약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누구든 안심하고 복지혜택을 누리를 수 있도록 경기돌봄 기준선을 마련하고 생활권 중심의 경기복지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추추선대위는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의 공공책임강화와 여성의 안전·권리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복지·여성 분야 종합 공약을 발표했다.

선대위 서영석 통합돌봄본부장과 김남희 여성본부장은 이날 발표에서 “돌봄의 부담을 개인과 가족은 물론 경기도가 함께 책임지는 공공 돌봄 체계와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통합돌봄본부장은 이를 위해 ‘누구든 안심, 복지’를 핵심 기조로 △경기돌봄기준선 마련 △생활권 중심의 경기복지생활권(G-Care) 구축 △산모 중심 원스톱 지원 확대 △공공요양원 확충 및 치매안심보험 신설 △무장애(Barrier-Free) 관광시설 확대 등을 담은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경기돌봄기준선’을 새롭게 마련하고, 집과 가까운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생활권 중심의 ‘경기복지생활권(G-Care)’을 새로 구축하는 한편 치매안심보험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서 본부장은 "경기도에서 500만원 정도 지원하되, 치매 정도에 따라 최대 1억까지 산정하려 한다"며 "등록 치매환자 25만여명에게 1인당 보험료 1만5,000원을 기준으로 시군과 매칭해 최대 1억원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남희 여성본부장이 ‘당당한 여성’을 주제로 5대 여성 공약을 내놨다.

공약은 △AI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 도입 △임산부 복지 원스톱 서비스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확대 및 고도화 △성평등정책관 신설 △여성 취·창업 지원 확대 등이다.

경기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20204년 1년 동안 경기도에서만 1,451건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는 2023년 70건의 두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에 추 후보는 AI 기반 피해영상물 자동 탐지·삭제 지원 시스템 도입과 법률 지원부터 수사 연계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은 물론 다문화가족과 이주노동자를 위한 다국어 상담 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또 임산부 바우처와 고위험 산모 지원금, 교통비, 산후도우미 등 정부 정책과 시군별로 추진하는 각종 지원 제도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임신 확인 이후 한 번의 동의만으로 신청과 지급이 이뤄지는 ‘경기 임신·출산 통합 플랫폼’을 추진한다.

신설 중인 2곳을 포함해 현재 4곳에 불과한 공공산후조리원도 확대하고,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 공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성별영향평가 의무화와 성인지 예산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기획조정실장이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겸임하고 있는데, 전담 인력으로 ‘성평등정책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추 후보는 “단 한 사람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남겨두지 않겠다”며 “아이낳고 부모를 모시고, 아플 때 기댈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도 이날 “진정한 복지는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일터와 삶을 지키는 시스템”이라며 여성 안전과 돌봄, 노동·가족 문제를 아우르는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양 후보는 이날 “기구만 늘리고 규제만 더하는 복지로는 워킹맘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다”며 “첨단산업 성장으로 확보한 세수 기반 위에 가장 풍성하고 든든한 ‘시스템 복지’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첨단산업 성장 등을 통한 재정을 탄탄하게 만들어 지속가능한 복지 구축에도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양 후보는 “첨단산업과 AI, 반도체 산업을 키워 도민 1인당 GRDP 1억 원 시대를 만들고, 그 성장의 과실로 복지 재정을 탄탄하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추가 지출 없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저렴한 공공형 구조에 AI·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신생아 모니터링 시스템과 첨단 공기질 관리, 디지털 건강관리 시스템 등 첨단 서비스의 ‘AI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을 약속했다.

또 딥페이크 등 AI 기반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 기능을 확대하고, AI 기반 성폭력 탐지·삭제 시스템 구축과 함께 의료·법률·긴급주거 지원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전 숙소와 긴급 주거시설 확대 계획도 내놨다.

양 후보는 여성 생활안전을 위해 △지능형 CCTV 확대 △1인 여성가구 스마트 도어락·보안카메라 지원 △위치기반 안심귀가 시스템 고도화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권 보장을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와 남성 요인 검사 지원, 산후우울증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홈케어 심리상담’, 중년 여성 갱년기 치료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출산·양육 부담과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 △365일 24시간 긴급돌봄 △찾아가는 보육서비스 확대 △노후 산업단지 거점 보육시설 조성 △유연근무제 지원 확대 △경력보유여성 재취업 프로그램 확대 △중년 여성 재도전 지원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복지는 단순히 나눠주는 정책이 아니라 도민 삶을 안정시키는 사회 시스템이어야 한다”며 “지출만 하는 복지가 아니라 성장으로 채우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경기도에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