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일베 등 극우 사이트 폐쇄·징벌적 손해배상⋯국무회의 지시"

[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찾아와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논란을 두고 극우 사이트 폐쇄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전일 노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에서 일간베스트(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조롱·혐오 표현의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 및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보도는 일베 이용자로 보이는 청년들이 일베 티셔츠를 입은 채로 봉하마을 기념관에 들어와 일베를 상징하는 손가락 표시를 하고 사진을 찍었단 내용을 담고 있다. 일베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극우 성향 커뮤니티다.

이 대통령은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격한 조건하에 조롱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조치를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이나 사회적 참사 등에 대한 조롱·혐오 표현에 대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가령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탱크 데이' 이벤트를 기획한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해 지난 23일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이 대체 몇이고 그로 인한 정의와 역사의 훼손이 얼마나 엄혹한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지른 건가"라며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