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밤도 도로 차선 잘 보이게 한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비 오는 밤에도 도로 차선이 잘 보이도록 노면표시 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면표시 품질개선을 통한 도로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 22일 제257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위원장: 박광국 카톨릭대 석좌교수)에 보고·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빈번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 비가 오는 밤길 운전할 때도 도로 차선이 잘 보이도록 성능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경찰청은 도로 노면표시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주기적 점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 노면이 단순히 젖은 상태(습윤)에서의 성능을 측정하는 방식에서 비가 계속 내리는 야간 상황에서 성능을 측정토록 기준을 강화해 도로 차선의 시인성을 높인다.

사고다발지역 등에는 도로 여건에 따라 기준을 상향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도 경찰청은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구성·운영한다.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정기적 합동점검을 매년 실시한다. 국토부·지자체 등 각 도로 관리주체는 점검 결과를 유지·보수에 활용하는 등 효율적 유지·보수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각 지자체가 실질적인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안내·유도한다. 불법 하도급 현장 단속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차선도색 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상시·수시 단속을 강화한다. 지자체가 공사 현장 불법행위(불법 하도급, 성능 미달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토록 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대책 추진 결과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자체평가)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