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연계 '불법사금융'…강력 대응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최근 상품권 연계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관련 카페 폐쇄, 유사 카페 개설 금지, 카페 운영자 수사 확대 등에 나선다.

정부는 21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세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변종 수법 등으로 불법사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범죄 단속과 피해자 구제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정부는 판단했다. 지난 4월 상품권 사채를 이용한 뒤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30대 여성이 숨진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외관상 상품권 매매를 가장하더라도 거래 실질을 고려해 상품권 예약판매도 대부업법이 적용되며 대부업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자로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사기 피의자’로 고소하거나 이미 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터넷 카페 등이 사실상 이러한 사채들을 중개하고 있는 만큼, 카페 폐쇄, 유사 카페 개설 금지, 카페 운영자 수사 확대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변칙적 신종 불법사금융 행태들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형식보다 실질에 주목해 철저히 범죄를 단속하고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