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1년⋯기업에 자금 늘려도 부동산 상승세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이재명 정부가 금융의 중심을 부동산에서 생산적 분야로 옮기는 '생산적 금융'을 시행한 지 1년이 다가온다.

그러나 집값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근 오름세를 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많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금융 분야 10대 핵심성과'를 발표했다.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신뢰받는 금융이라는 '3대 대전환' 추진 내용을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과 관련한 내용은 조용히 사라졌다.

보통 돈줄의 이동은 산업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본다. 생산적 금융이 대표적이다. 생산적 금융을 키워 부동산으로 들어갈 자금(대출 여력)을 줄이면 부동산값이 낮아질 수 있다는 계산법이다. 무엇이 선(先)이고 후(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사실상 결과는 같다.

이재명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부동산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생산적 금융을 통해 다른 산업으로 자금 공급을 유도했다. 잠시 부동산값이 주춤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지금은 또 달라지고 있다.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누적 매매가격지수는 3.42%를 기록했다. 전년(1.66%) 대비 2배 이상 높아졌다. 지난 4월 27일(0.14%), 5월 4일(0.15%), 5월 11일(0.28%)에 이어 18일 0.31%까지 올랐다.

전셋값은 546주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누적 전세가격지수는 3.20%로 전년 동기 대비 6배다. 지난 18일 기준 전세가격지수는 0.29%로 2015년 11월 2주(0.31%) 이후 10년 6개월 만의 최고치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시작 후 4주 차에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 서울 전역·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정하는 10·15대책 등 강도 높은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이유다. 부동산으로 흐르는 돈줄을 차단하면 집값도 잡고 생산적 금융도 할 수 있다는 계산법이다.

그러나 현실은 가중된 주거비 부담이 실수요자와 청년 1인 가구까지 퍼지고 있다. 한국은행도 지난 17일 금융시장동향 발표에서 임대차 시장 내 월세화 현상이 심화하고 전세 물량이 줄어 매매 수요로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이 전세 물량을 줄여 전셋값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아파트 매매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됐고, 전세는 대단지를 중심으로 임차 문의가 증가해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