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GW 재생에너지 vs 21기 석탄발전⋯자기모순 정책 [지금은 기후위기]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이재명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2035년 전체 에너지의 30% 재생에너지 비중으로 나아가겠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석탄발전 21기를 ‘안보 전원’으로 삼겠다고 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석탄발전도 같이 보듬어 안겠다는 ‘자기모순 정책’이란 비판에 직면했다.

기후솔루션은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부)가 발표한 최근 정책의 문제점을 짚었다. 앞서 기후에너지부는 19일 제38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논의하고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비 중 3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한 세부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등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에너지 안보 전략을 재생에너지 중심의 국내 생산 에너지 확대 전략으로 재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안보의 핵심축으로 제시하면서도 2040년 이후에도 설계수명이 남은 석탄발전 21기를 ‘안보 전원’으로 남기겠다는 방침을 유지했다는 점이다.

기후솔루션은 20일 이 같은 문제를 계통·비용·기후 측면에서 분석한 이슈브리프 ‘석탄발전 안보 자원화 정책의 문제점’을 발간했다.

2040년 이후 설계수명이 남아 있는 석탄발전 21기는 총 19.099GW 규모다. 이 설비들이 퇴출되지 않고 계통을 계속 점유하면 재생에너지 확대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전국 189개 변전소가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되는 등 계통 유연성 부족이 재생에너지 확대의 주요 제약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경직적 석탄발전 설비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달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용 부담도 크다고 진단했다. 석탄발전 21기를 안보 자원화해 남은 수명 연한 동안 용량요금을 지급할 경우 약 10조7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40년 이후 해당 발전기들이 수령하는 용량요금이 2024년과 같다고 가정하고 한전 발전자회사 소유 발전소의 실제 용량요금을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다.

석탄 21기 안보 자원화가 현실화될 경우 전기소비자가 사실상 가동되지 않는 잉여 석탄 설비를 유지하기 위해 10조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거다.

‘10조원의 비용 부담’을 석탄발전 조기 폐쇄,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저장장치(ESS), 계통 보강, 폐지지역 전환 지원에 투입하는 게 에너지 안보와 전환정책 모두에 더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석탄발전을 가동할 때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장치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용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석탄발전 설비에 대규모 CCUS 신규 투자를 집행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사업자가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석탄발전 이용률을 높이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고비용을 지출해 오히려 고배출 석탄발전을 고착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 측은 석탄발전소의 진정한 ‘안보 활용’은 발전기를 대기 상태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폐지부지와 송전망·접속선로 등 기존 인프라를 재생에너지, ESS, 지역 대체 산업의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기후솔루션 임장혁 연구원은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제시하고 2030년 100GW 목표를 발표한 것은 방향상 의미가 있다”고 전제한 뒤 “204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 21기를 ‘안보 전원’으로 남기겠다는 방침을 유지한다면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출발부터 자기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