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선] 김제선,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 “주민주권도시 중구 완성”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제선 대전중구청장후보는 18일 첫 공약 발표를 통해 주민의 결정이 동네를 바꾸는 ‘주민주권도시 중구’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공약발표를 통해, 지난 3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의무화된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한다고 전했다.

그는 “재임 기간 중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두고 의회의 반대에 부딛혀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실시를 위한 제약이 사라졌다"며 "당선되면 주민자치회의 전면 도입을 즉각 실행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김 후보는 주민자치회 도입 준비와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지원도 대폭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 그는 “현재 대전 최초로 도입 시범실시 중인 동장주민추천제 인센티브로 지급했던 동별 2억원의 재량사업비를 전 동으로 확대하고 주민자치회의 결정을 통해 사용하도록 정책 설계를 바꾼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밖에 김 후보는 연간 8억원 규모로 운영되던 주민참여예산제도 대폭 강화한다. 그는 “주민자치회 실시로 각 동 재량사업비가 2억원씩 배정 된 만큼 기존 8억원에서 34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며 “단순히 동 민원 사업 해소용이 아닌 주민자치회를 통해 동네문제를 해결하고, 주민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집행부 예산 결정권 역시 주민들에게 돌려 줄 계획이다. 그는 “약 8000억원에 달하는 중구 한 해 예산 전체에 대해 주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중구 재정 전체에 대한 결정 권한까지 모두 주민에게 돌려드리는 진정한 주민재정주권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지난 2년 우리 동네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주민 스스로 동네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민들의 모습을 직접 봐 왔다”며 “제도적으로 미비했던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가 법제화 된 만큼 원래 주민의 권리였던 주민자치의 결정권과 자치권을 주민들에게 돌려드려 주민의 결정이 동네를 바꾸는 주민주권도시 중구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