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사추위 미구성 YTN·연합뉴스TV 시정명령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5일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지 않은 연합뉴스TV와 YTN에 대해 방송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제20조를 위반한 연합뉴스TV와 YTN에 대해 오는 7월31일까지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YTN에 대해서는 기한 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의결했다.

이는 지난 12일 양사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결과, 연합뉴스TV는 노사 합의를 토대로 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의지와 계획이 확인됐으나, YTN의 경우 시정명령 처분 예고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교섭을 진행하지 않는 등 법 이행 의지와 계획을 확인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방미통위 위원들은 방송법이 규정하는 3개월이 도과함에 따라 방미통위가 지속적으로 이행을 촉구하고 미이행 시 같은 법에 따른 시정명령 부과 검토 예정임을 통지했음에도 양사 모두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엄정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외부 전문가 중심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취소 요구 등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