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정상화될까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행위를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엄정한 지시에 따라 정부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한다.

김영수 국무1차장(국가정상화 총괄 TF 팀장)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정상화 총괄 TF 회의’를 개최하고 1차 국가정상화 과제를 논의·선정했다.

‘국가정상화 TF’는 그동안 관행화·고착화돼 온 숨은 불합리와 편법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바로잡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범정부 협의체(의장 국무총리)이다. 현장 과제 발굴·이행을 위한 부처별 자체 TF와 다부처 과제조정·이행관리를 위한 총리실 총괄 TF의 두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부처별 TF는 지난 한 달여 동안 국민제안, 현장 실무자 중심 브레인스토밍,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총 500여 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총괄 TF는 과제 적절성,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해 이 가운데 약 160여 건을 1차 국가정상화 과제로 최종 선정했다.

‘오피스텔 불투명 관리체계 개선’,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카드깡)’ 등 국민제보와 현장 의견을 통해 접수된 생활밀착형 과제를 중점 선정했다.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주안점을 뒀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7대 사회악 근절(부동산 불법행위, 주가조작, 고액악성체납,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중대재해, 보조금 부정수급)과 매점매석 행위 차단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심층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최종 선정된 과제는 앞으로 총리실 총괄 TF를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에게 추진 성과를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