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김용범, '초과세수'로 국민배당…'기업 초과이윤'은 가짜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금'으로 제안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음해성 가짜 뉴스"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김 실장이 한 말은 인공지능(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며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며 설명을 친절하게 하고 관련 보도까지 났는데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떠올라"…김용범 'AI 과실 배당' 논란'이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도 함께 공유했다. 해당 기사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을 겨냥해 "베네수엘라가 떠오르게 한다"고 비판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기업 초과 이익을 전 국민에게 사회주의식으로 나눠주자는 '기업 이익 배급제'를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장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자유시장경제 국가임을 잊고, 대한민국 국민을 사회주의행,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에 태우려는 이재명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며 '국민배당금'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 이것이 설계의 정당성이자 원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