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發 '반도체 국민배당금' 논란…정청래 "'학문적' 고찰 먼저"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거둔 '초과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주장에 대해 "학문적 고찰이 먼저"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 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실장의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기자회견 전에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나눠보니 당과 어떠한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김 실장이 그런 제안을 했다고 생각한다. 청와대에서는 이미 개인적인 문제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 실장의 주장에 대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하자는 것보다는 학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연구하고 학문적 고찰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학문적 성과에 의해 현실에 접목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또 "이런저런 의견이 나오면 그걸 취합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정책으로, 정책이 되면 법으로, 그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면서, 국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솥뚜껑 먼저 열면 밥이 되기 전에 설익어 버린다"며 "충분히 숙성될 때 해야 하는 일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초과 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