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용범 'AI시대 국민배당금' 주장에 "반시장적 인식" 총공세[종합]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야권은 12일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거둔 '초과이익'을 국민들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주장에 대해 일제히 "반시장적 인식"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 국민 배당금이란다"며 "많이 벌면 정부가 다 가져가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고 누가 투자를 늘릴까. 적자 날 때는 정부가 채워주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기업은 정직하게 세금 내고, 미래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책무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이라며 "내가 노력해 번 돈을 정부가 가져가서 나눠준다면,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 배급경제"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어진 글에서도 "김 실장의 발언에 주가가 5% 폭락, 블룸버그의 분석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발을 뺀 것"이라며 "결국 이재명이 이재명 했다"고 꼬집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코스피가 8000 돌파 기대감으로 시장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김 실장의 느닷없는 국민배당금 구상 이후 폭락했다"며 "기업의 초과이윤을 사실상 사회적 환수 대상으로 바라보는 반시장적인 인식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투자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AI·반도체 산업은 민간기업과 주주, 투자자의 자본과 위험 부담 위에 성장해왔는데, 이를 마치 국가의 것인냥 취급하는 것"이라며 "김 실장은 자신의 발언이 시장에 미친 충격과 혼란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 잘하는 당나귀를 과적해 허리를 부러뜨리거나,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치킨 튀겨 먹자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2022년 초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에 이재명 정부가 기여한 것은 없다"며 "오직 두 회사 임직원의 땀과 '5만 전자' 소리를 들으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묵묵히 투자해 온 주주들이 어려운 시절을 인고해 온 세월이 있기에 오늘의 호황이 그분들의 보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나귀가 더 멀리 갈 수 있게 짐을 덜어주고 거위가 더 많은 알을 낳도록 모이를 주자"며 "추가 세수가 생길 것 같으면 우미관식 마인드로 매표할 생각보다 국가재정법 제90조를 철저히 지켜 나랏빚을 갚는데 쓰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론이 민감하게 여기는 종합주가지수와도 연관되며 파장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다"고 전했다.

여당에서도 김 실장의 주장이 진의와는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는 취지의 반박이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실장의 발언 취지는 AI·반도체 산업의 초호황으로 대규모 법인세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국가 차원의 전략적·체계적 활용 원칙을 미리 설계하자는 것"이라며 "기업 이익을 정부가 강제로 나눠 갖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실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초과 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