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받는 옥천군, 면 지역 가맹점 늘어”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지역에 식품, 소매 등 가맹점이 늘어나는 등 상권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연구모임(대표의원 김꽃임)은 12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대효과 및 개선·확대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용역 수행 업체인 (사)옥천순환경제공동체는 중간보고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에 미치는 기대효과를 발표했다.

옥천군에는 지난 2~4월간 총 4만6851명에게 204억4400만원이 지급됐다. 이중 86.9%에 해당하는 177억7400만원이 사용됐다.

시범사업 후 가맹점은 2510개소에서 2656개소로 146개소 늘었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70개소가 식품 관련 업소다.

이와 함께 소매점 32개소, 농협하나로마트 10개소 등 가맹점이 증가했는데, 특히 면 지역에서도 64개소가 늘어 상권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 지역은 인구밀도가 낮아, 식당이나 마트, 편의점 등 소매점 운영이 어렵다. 소비 인프라가 부족하면 생활이 불편해지고 인구가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나타나게 된다.

옥천군 인구는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3월 사이 1850명이 늘었다. 전체 인구의 약 3.7%가 늘어난 셈이다.

면 지역에서도 671명(36.3%) 늘어, 농촌 소비 인프라와 인구감소의 악순환을 저지할 정책으로서 실질적 효과를 보였다.

하드웨어 중심의 기존 농촌 지원 정책에 비해 사람에 대한 직접 투자해 체감도가 높다는 평가다.

다만, 면 지역 주민들의 소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읍 주민의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률은 92.3%에 달한 반면, 면 주민 사용률은 78.9%에 그쳤다.

면에는 소비처가 부족해 기본소득을 사용하려면 상대적으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지만 대중교통 인프라도 열악하기 때문이다.

옥천순환경제공동체는 일반적인 시장 논리로는 보완에 한계가 있어 마을 돌봄생활서비스나 면 주민 대상 배달서비스 등 사회연대조직과 연계한 면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시범사업 종료 이후 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해 지방정부가 투자한 시설의 발전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이옥규 충북도의회 의원(청주5)은 “옥천을 비롯해 인구소멸 지역인 보은과 영동, 괴산, 단양 등도 앞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방향성을 잘 잡아줬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