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업계 "직접환급 방식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필요"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국내 배터리 업계가 정부와 정치권에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과 함께 직접환급제(Direct Pay)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처럼 법인세를 내는 흑자 기업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는 대규모 선행 투자가 필요한 전략산업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우섭 LG에너지솔루션 전무는 12일 열린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는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 국회 토론회'에서 "현재와 같이 법인세를 납부하는 흑자 기업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에서는 적자 상태인 배터리 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환급제 또는 제3자 양도 허용을 통해 흑자기업뿐 아니라 적자기업도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처럼 생산량·생산금액에 연동된 실효성 있는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자기업 중에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방식 등 정교한 설계를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제조기지 유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반도체·배터리·모빌리티·태양광 등 국가 전략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도걸 의원은 인사말에서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와 공급망 재편 속에서 각국이 미래 혁신산업 선점을 위해 대규모 정책 지원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기존 투자세액공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제도 도입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 혁신 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만큼 초기 상당 기간 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익이 나는 시점이 아니라 실제 국내 생산과 공급망이 구축되고 고용이 창출되는 시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형 생산촉진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업계 역시 직접환급제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이상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세계 주요국이 제조기반과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기업에 강력한 직접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국내 제조시설 이탈을 막기 위한 전략적 방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세액공제는 이익이 발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적자를 기록 중인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에는 실질적인 지원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며 "직접환급제 도입 검토와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빛마로 조세재정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미국과 일본 사례를 소개했다.

김 센터장은 "미국은 IRA를 통해 첨단 제조업에 세액공제와 직접환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도 지난해 9월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 반도체·전기차·그린스틸·그린케미칼 산업에 세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 산업연구원 전략산업연구센터장은 "한국은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전기차·바이오·방산 등 전략산업에서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라며 "중국의 위협 속에서도 제조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도 생산세액공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전무는 "자동차 산업은 산업 유발효과와 지역경제 파급력이 큰 산업"이라며 "현재 전기차 보조금 제도만으로는 중국 전기차 산업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생산촉진세제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을 지키고 국내 생산과 수출을 늘려 세원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존 투자세액공제의 장점을 살리면서 새롭게 도입될 국내생산촉진세제도 실효성 있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임호선·이연희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고려대학교 조수정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조세재정연구원·산업연구원·한국회계학회와 LG에너지솔루션 등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