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 시대, 특정 기업만의 결과 아냐…'국민 배당금'으로 환원"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인공지능) 인프라 공급망의 구조적 호황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사회에 환원하는 소위 '국민 배당금' 제도를 제안했다.

김 실장은 전날(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한국은 이미 비슷한 장면을 경험했다"며 "2021~22년 반도체 호황기의 초과 세수는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그때그때 소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가능성이 있다. 그걸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초과 세수로 국가부채를 줄이자는 주장도 가능하고, 국부펀드 형태로 장기 비축하자는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면서도 "지금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단순한 국가 재무건전성만이 아니라 AI 시대의 초과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초과 이익의 일부를 현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며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참고 모델로 언급했다.

김 실장은 "노르웨이는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하고, 그 운용 수익을 재정 원칙에 따라 사회 전체에 환원하는 구조를 설계했다"며 "자원 호황을 일시적 횡재로 소비하지 않고 장기적 사회 자산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처한 상황은 성격이 다르지만, 질문은 같다. 구조적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라는 것"이라며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실장은 최근 방한한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제모델'의 필요성을 조언한 점을 언급하며 "한국은 그 변화가 가장 먼저 압축적으로 도착한 나라일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생산 역량, 초고속 디지털 사회,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집중, 제조업 기반, 문화 산업 등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겪게 될 문제들이 한국에는 이미 동시에 들어와 있다"며 "AI 시대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 기술혁명 속에서 인간의 삶과 공동체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 등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토론하며 만들어내는 모델이 나중에는 AI 시대 국가들의 하나의 표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지금 한국 앞에는 AI 인프라를 공급하는 나라를 넘어, AI 시대의 초과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놓여 있다"며 "그 가능성은 자동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지금부터의 선택이 한국을 다시 평범한 순환형 수출 경제로 되돌릴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산업 국가로 밀어 올릴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