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민 눈 속이는 포퓰리즘적 긴축 재정 함정 빠져선 안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 긴축 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국민경제 대 도약의 발판을 닦는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며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이고 전략적 운용이 민생 경제의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며 "지난해 지급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 쿠폰 100만원 당 추가로 43만원 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확인됐다. 100만 원의 재정 투입을 통해 총 143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여러 분석에서도 적시에 이루어진 과감한 재정 투입이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 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며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 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질타했다.

또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다.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다"며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국가 채무에 대해서도 "따져보면 우리나라 실질 채무가 GDP 대비 10% 정도라는 국제 기관 발표도 있었다"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국가 채무 구조가 우량하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위기다. 이런 위기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 재정을 통해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률과 GDP 자체를 높이면 분모가 커져 국가 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이 과정을 통해 잠재 성장률과 생산성이 재고되면 세입 기반도 확대되고 또 부채 비율은 장기적으로 낮아져 경제의 성장 판이 더욱 두터워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며 "지금은 투자를 통해서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다.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