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조사 마무리⋯과징금 규모 주목

[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조사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개보위는 쿠팡에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이르면 내달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개보위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조사를 마치고, 지난달 초 쿠팡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 등이 담긴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사전통지서에는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과 예정 처분 내용, 적용 법령, 의견 제출 기한 등이 포함된다.

쿠팡은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개보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의견서에서 전반적인 처분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개보위는 의견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전체회의 상정 이후 결론이 날 전망이다. 다만 쿠팡 의견서 분량이 방대해 검토 작업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내달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건은 과징금 규모다. 일각에서는 유출 정보가 약 3300만건에 달하는 만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산술적 최대치일 뿐 실제 과징금은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개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약 1348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