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민간건설 하도급 실태 전면 점검…지역업체 참여 확대 ‘총력’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가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대구시는 관내 50억원 이상 민간건설공사 현장 43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시와 구·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8개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나머지 32개 현장은 구·군별 자체 점검이 이어진다.

특히 대구시는 ‘건설사 3색 신호등제’ 1분기 결과를 반영해 하도급률이 우수한 삼정건설과 GS건설의 3개 현장을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 우수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지역 하도급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점검 항목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계획 이행 여부 △주요 공정 입찰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대금 지급 체계 및 체불 여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하도급계약 통보 이행 △표준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등이다.

대구시는 점검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가 저조한 현장과 신규 착공 현장을 중심으로 지역 우수 전문건설업체를 적극 홍보하고, 하도급 참여 확대를 집중 독려할 계획이다.

또 원도급사 경영 악화나 부도 발생 시 하도급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급보증서 발급·갱신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핀다.

아울러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 지급보증이 의무화되는 만큼, 현장 안내와 제도 정착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대구시는 그동안 △하도급 전담 TF 운영 △시-구·군 협력사업 △외지 대형 건설사 본사 방문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에 나서왔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역 하도급률 제고는 지역업체 생존과 지역경제 회복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현장 중심 점검과 계도 활동을 병행해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업체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