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개인 임대업자에 개발금융 방식 전환 모색해야"

[아이뉴스24 김병수 기자]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다주택자 대출을 개발금융이나 기업형 임대업 대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주택금융 정책과 주택금융 관행 개선' 리포트를 통해 "주택금융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높이면서, 금융권이 주택공급의 핵심적인 장기금융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 주택금융 건전화를 위한 조치를 잇달아 내놨다. 금융기관의 책임을 높여 정책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대출자의 자금조달계획서 사전 확인 및 사후 점검 강화, 상환 기간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과잉 대출을 억제 조치 등을 말한다.

구 연구원은 이에 더해 다주택자 대출을 개발금융 방식의 장기금융 방식으로 전환해 신규 주택공급을 촉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통 50세대 이하 개인 임대업자와 200세대 정도의 중규모 소형 법인의 다주택자 대출로는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거시설 개발이나 임대주택 공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도록 대규모 신규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개발금융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규모 소형 부동산 법인과 일부 소형 부동산업자에도 부동산개발금융 방식을 활용하도록 길을 열어주면 주택공급을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공공성 주택금융에는 중산층 이하의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두고 금융(대출 지원) 효과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중산층 이하 가계의 소득 추이를 반영해 선별적으로 지원해 공공 역할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 연구원은 "평균 주택가격과 연동된 보증 및 주택연금 대상(12억원) 확대는 결과적으로 주택 자산의 유동화 가치를 높여, 오히려 부동산 시장으로의 쏠림 현상을 심화하고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