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구 의원들·이진숙 “공소취소 특검법은 위헌”…김부겸 입장 촉구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국민의힘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이진숙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8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소 취소 특검법’을 강하게 규탄하며 김부겸 후보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중인 권력자의 사건을 입법으로 지우려는 시도는 삼권분립과 사법 질서를 흔드는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인선 위원장은 “대한민국 법치가 중대한 위협 앞에 서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대구의 미래뿐 아니라 법치를 지켜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김상훈 의원은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대원칙”이라며 “공소 취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스스로 끝내겠다는 셀프 면제부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검 수사 대상 12건 중 8건이 이 대통령 사건”이라며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국가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여론 역풍을 의식해 법안 처리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은 철회가 아니라 숨기기”라며 “추진 의사가 없다면 지금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를 향한 공세도 이어졌다. 그는 “김 후보 발언은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수준에 그쳤을 뿐, 위헌성과 사법 질서 훼손 여부에 대한 입장은 없다”며 “결국 사법 방탄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회일정중인 윤재옥·최은석 의원을 제외한 대구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셀프 면제 공소 취소 특검법 결사 반대” 등의 구호와 함께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를 국회가 취소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사법부 권한 침해”라며 “전례 없는 사법 농단이자 사실상 사법 내란”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