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공소 취소 특검법은 법치 훼손”… 김부겸에 공개 질의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후보를 향해 이른바 ‘공소 취소 특검법’에 대한 입장 표명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추 후보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소 취소 특검법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단순히 재판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 자체를 취소해 대통령 재판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특정 인물의 범죄를 사실상 지우려는 시도로, 헌정사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를 겨냥해 “지금까지 사실상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찬성인지 반대인지, 아니면 입장이 없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특히 “대한민국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 앞에서의 침묵은 묵인이자 방조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동조로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는 “국가적 현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는 것은 대구시장 후보로서 최소한의 도리”라며 “정책은 경쟁할 수 있지만 법치와 상식의 문제는 침묵으로 넘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