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님 1시간 연차 쓰겠습니다"…'시간단위' 연차 쪼개기 법안 통과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하루 단위로 낼 수 있었던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오전·오후 반차 이외에 시간 단위로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 신청에 따라 휴게 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도 근무 중 30분의 법정 휴게시간을 가진 후 퇴근하게 했다.

연차 분할 사용 허용은 공포 1년 후 시행되며, 휴게시간 관련 내용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캄보디아 취업 사기'를 막기 위한 직업안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앞으로 취업포털 등은 구인하는 사람의 신원이나 근무 도시명 등 정보가 불명확한 국외 취업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정부가 거짓 구인 광고에 게시 중지 또는 삭제도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