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호 "교육청, 교사 중심으로 구조 개혁"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7일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의 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교사·교권·행정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가 무너지면 교실이 무너지고, 교실이 흔들리면 우리 아이들의 배움도 흔들린다”며 “이번 공약은 교사들의 짐을 덜어내고 학교의 중심을 다시 수업과 학생 성장에 맞추는 과감한 구조 개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감-교사 타운홀 미팅 정례화 △악성 민원 교육청 직접 대응 △행정업무 OECD 평균(주당 3시간) 수준 감축 △수업 전문성 우대 체계 구축을 4대 핵심 약속으로 제시했다.

◇‘악성 민원, 학교 밖에서 교육청이 책임’

교사가 홀로 감당하던 민원과 갈등을 교육청이 직접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한다. 교육지원청에 ‘학교민원 통합 콜센터’를 설치하고, 법률 핫라인과 ‘스쿨 로이어(School Lawyer)’를 배치해 악성·반복 민원을 학교 밖에서 선제 차단한다.

악성·반복 민원은 AI 필터로 사전 차단하고, 교권 침해 발생 시 72시간 내 상담·법률·증거 지원이 이뤄지는 보호 패키지를 자동 가동된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감 명의 보호 의견서를 신속 발급할 방침이다.

정당한 지도 행위에는 교육감 명의 보호 의견서를 신속 발급하고, 생활지도 보호 기준을 전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수업 방해 학생 즉시 분리와 위기지원센터 연계, 상담·치료·위탁교육 통합 지원 등 지원 시스템도 강화된다.

◇‘행정업무 OECD 수준 감축, 교사는 수업으로’

교사 행정업무를 전수 조사해 OECD 평균 수준인 주당 3시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교외학습지원센터가 체험학습 섭외·안전·계약·정산·보고를 전면 대행하 해 교사 개인 책임 구조를 해소할 방침이다.

전북교육시설관리단·테크센터·AI 행정비서를 통해 시설·디지털·공문 업무를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학교별 ‘AI 행정비서’가 공문과 학생기록부 업무를 지원하고, 신규 정책 도입 시 ‘학교업무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신규교사 행정 보호 1년 제도를 도입, 임용 첫 1년간 행정업무를 면제하거나 최소화해 신규교사가 수업 전문가로 출발하도록 지원하고, 저경력 교사일수록 행정업무 비중이 높아지는 구조적 악순환을 끊겠다는 구상이다.

◇‘수업 잘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학교’

이 예비후보는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업 역량 우수 교사에 대한 연구 인센티브 지급과 경력 5년 이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수업연구 안식학기제’ 도입, AI·진로진학 등 미래교육 및 학력신장 분야 파견교사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AI·진로진학 등 미래교육 분야 파견교사를 확대하고, 읍면 및 저경력 교사 밀집 학교에 수석교사를 추가 배치한다. 교사 공동체(커뮤니티)와 학습공동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수·연구 중심의 교육 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다.

◇‘교사의 삶과 교육의 미래를 함께 지킨다’

교원 복지포인트 단계적 인상, 공로연수 제도화, 각종 수당 및 연구비 현실화를도 추진된다. 정년 65세 연장 논의에 대비한 최소 임용 규모 확보와 수급 산정 방식 개선, 농산어촌·소규모학교 맞춤 배치를 통해 교육의 질을 유지한다.

이남호 예비후보는 “교권은 강하게 지키고, 행정은 과감히 덜어내며, 교육지원청을 학교의 파트너로 바꾸겠다”며 “교사를 학생 곁으로 돌려놓는 것에서 전북교육 혁신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