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장동혁 '개헌 회동' 빈 손…'지선 전 부분 개헌' 무산 유력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지방선거 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비상계엄 선포 요건 강화 등 부분 개헌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그러나 장 대표가 이날도 '당론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지선 전 개헌은 사실상 무산 수순에 들어간 모양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국민의힘 당대표실을 찾아 개헌 관련 장 대표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별 성과 없이 돌아섰다. 그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에게 내일 개헌 표결을 하니 협조해달라는 얘기를 했다"며 "장 대표는 그동안과 같은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도 뒤이어 당대표실을 나와 "우리 국민의힘의 당론은 개헌 반대라는 걸 분명히 (우 의장에게) 말씀드렸다"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이라는 위헌적 법안을 추진하면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는 여권을 향해 "개헌하면 뭐 하느냐"며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헌법을 지킬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개헌을 해 도대체 그것을 어디에 쓰겠냐는 말씀을 강하게 드렸다"고도 했다.

또 "국회의장께서 개헌을 고리로 여야가 협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는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협치했느냐"고 반문하며 "모든 악법을 일방 통과시키고 양당에서 추천한 국가기관 구성 인사 중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는 통과시키고 우리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들이 부결시킨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청래 대표는 하반기 상임위원장 독식도 공언하고 있다. 그게 협치를 하겠다고 하는 자세가 되어있는 것이냐"면서 "그런 민주당을 보고 국민의힘에서 협치 물꼬를 트기 위해 개헌에 전향적 입장을 보여달라는 것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원내 6당과 무소속 의원 187명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에는 △헌법 제명의 한글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민주이념 전문 수록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헌안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최근 여야 현역 의원 9명이 사퇴해 재적 의원은 286명으로, 의결 정족수는 191명이다. 구속 중인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 의원 최소 12명이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우 의장과 함께 이 대통령도 지선 전 부분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입장이나 결국 국민의힘이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내일(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져도 부결 또는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