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AI 확산에 사회 불균형 심화 우려…21대 사회 의제 제시"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사회 불균형 문제를 진단하고 포용과 상생을 위한 21대 사회적 의제를 제시했다.

KISDI는 최근 기본연구(25-16) 'AI 시대의 포용과 상생을 위한 사회적 의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특정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백서'가 아닌 사회적 논의 기반 마련을 위한 '녹서' 성격으로 기획됐다. 연구진은 노동·공공행정·이용자·정보생태계·지역 등 5대 영역에서 AI 확산이 초래할 불균형과 불평등 양상을 분석하고 향후 공론화 과제를 도출했다.

연구 결과 AI가 심화하는 격차와 갈등의 핵심 원인으로 기존 사회 규칙과 제도의 한계를 지목했다. 기존 사회적 합의와 권리 구조, 분배 방식이 AI 전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AI 확산에 따른 직무 재편과 청년층 경력 사다리 약화, 전환 비용 부담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특히 데이터 입력과 단순 사무보조 등 청년층 진입 직무가 빠르게 자동화되면서 세대 단위 구조적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AI 기반 행정서비스 확대에 따른 책임 공백과 설명 가능성 부족 문제를 짚었다. 공공 CCTV와 AI 기술 결합으로 실시간 감시가 확대되며 '빅브라더 사회' 우려도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용자 분야에서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AI 접근권 보장과 AI 리터러시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보 생태계 분야에서는 AI 기반 허위조작정보 확산과 알고리즘 중심 정보 편식 심화를 주요 위험 요인으로 제시했다.

지역 분야에서는 데이터센터와 AI 인재, 투자 집중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AI 혁신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아람 KISDI AI경제정책그룹장은 "AI 전환은 기술 변화에 그치지 않고 노동·행정·정보·지역 전반 질서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단편적 해법보다 사회 전반 원칙을 다시 설계하기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ISDI는 보고서를 통해 △노동시장 전환 비용의 공정한 분담 △공공서비스 책임성과 설명 가능성 강화 △AI 리터러시와 접근권 보장 △신뢰 가능한 정보 생태계 구축 △지역 간 AI 인프라 격차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