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임박⋯주택시장 변곡점이 온다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최근 달라진 주택시장을 긍정 평가하면서, 종료 시점인 9일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급격히 가팔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 역시 주택시장이 급변할 가능성은 낮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단기적 매물 감소 현상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9일 유예 종료 이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 "일각에서 매물 잠김 현상을 우려하지만, 정부의 세제 관련 입장이 시장에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보다는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1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처음 언급한 이후 주택시장에는 매물이 늘고, 강남권 등 서울 내 일부 선호지역에서는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기도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서울 주택 거래량은 최근 5년 평균 대비 2.1배 증가했으며, 올해 3월 기준 서울 주택 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율은 73%로 지난해 평균 56%보다 크게 높아졌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을 무주택자가 사들이면서 자산 격차 완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유예 종료 시점 이후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의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기였던 2021년과 현재는 시장 규제 환경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집값 급등기에 당시 문재인 정부가 수십 차례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매물이 잠기면서 실거래 1건이 곧 시세가 되는 이른바 '불장'이 지속됐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은 투기 이익에 대한 기대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강남권과 용산구 등 서울 내 선호지역 집값이 정부의 예상대로 당분간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각종 규제가 작용하기 때문이다.지난해 6·27대책과 10·15대책으로 서울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됐으며 대출 규제도 강화됐다.

함영진 우리은행 리서치랩장은 "은행의 대출 금리가 상승했고,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도 어려워져 주택 매수의 허들이 높아진 상태"라며 "강남권과 같은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은 진입 장벽이 높아져 올해 집값이 지난해 일부 지역처럼 두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예 종료 이후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유예 기간 중 적용됐던 각종 예외 조항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 변화도 감지된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7만251건이다. 1월 23일의 5만6219건보다 1만4032건 많지만, 3월 21일 8만80건보다는 9829건 감소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5년 전 시장과 다르게 흘러갈지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한다"며 "매수자도 관망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달라진 시장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세제 개편 방향도 드러나는 8~9월 이후에나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