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예방’ 필수의료 지원…청주시의회가 막았다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민선 8기 충북 청주시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필수의료인력 수당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나, 시의회 예산 삭감으로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청주시는 충북도와 함께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인 충북대학교병원(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의 인력 이탈을 막고, 필수 의료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필수의료인력 수당 지원 사업’은 충북대병원의 간곡한(?) 요청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최정훈‧안지윤 충북도의원이 주도해 충북도와 청주시 간 협의를 거쳐 매칭 사업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청주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예산 삭감으로 결국 없던 일이 돼버렸다.

2024년 8월 28일. 89회 청주시의회 2차 보건환경위원회(위원장 변은영) 회의에서 청주시는 “필수의료인력 수당 지원 사업비 3억24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예산은 전공의와 전문의 당직 수당 지원 등에 사용될 계획이었다.

당시 김현숙 청주시상당보건소장은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서 “충북대병원은 지역에서 소아청소년과와 고위험 산모 대응이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의료기관”이라며 “전공의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진이 과중한 근무를 이어가고 있어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또 “광역자치단체인 충북도는 지원 근거가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인 청주시는 관련 근거가 부족해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필수의료인력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위원장 변은영) 더불어민주당 다수 의원은 △사업계획서 미비 △타 병원과의 형평성 문제 △법적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예산 전액을 칼질했다.

반면, 충북도의회에서는 관련 예산이 통과됐으나, 시비 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당 사업은 없던 일이 돼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의료계 한 관계자는 “당시 의료파업 등으로 의료 인력이 태부족인 상황에서 예산 지원 요청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면서 “당시 예산이 집행됐다면 최소 안의 보호 장치(?)가 마련된 만큼 지금의 상황보다는 나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충북 청주의 30대 산모가 응급 분만을 할 병원을 찾지 못해 헬기를 타고 부산까지 이송됐다가 태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정 장관은 SNS를 통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아이와 가족에게 위로를 드린다”며 “어느 지역에서든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충북대병원에서 가진 긴급 간담회에선 필수 분야에 더 많은 의료 인력이 근무하게 하고, 의료사고 안전망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