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선] 與 "조작기소 특검, 당내 의견 나눌 것"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6·3 지방선거까지 30일 남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처리 시점과 관련해 당내 의견을 나눈 후 결정할 방침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지방선거 D-30' 기자간담회에서 "(특검)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당내 여러 의견이 있다"며 "그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내부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사무총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선 악영향' 가능성에 대해 "저희도 당연히 이런저런 판단을 안 할 수는 없다"며 "일단은 발의가 된 상황이고, 그러면 '논의를 어떻게 하고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하면서 조율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 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비롯해 12개 사건이 수사 대상이다.

이 중 특검에 '공소취소'(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 권한이 부여되는 조항이 지선 전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돼 사실상 '셀프 사면'이 우려된다는 점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이슈를 활용해 지선 판세 뒤집기 승부수를 거는 모습이다. 이들은 특검 추진 자체가 위헌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범죄 지우기 특검이자 풀패키지 위헌"이라며 "무슨 죄를 지어도 감옥에 가지 않는 사람이 한반도에서 북한 최고존엄 김정은에 이어 한 명 더 늘어날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이날 민생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민주당에서 (처리) 시기는 고려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내용 자체가 근본적으로 '공소 취소 특검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는 대국민 약속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많은 국민의 뜻과는 다른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공소 취소 특검법을 처리하려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향후 뜻을 같이 하는 제반 정당·국민들과 힘을 모아서 강력하게 투쟁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수성향 야권 소속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이날 공소취소 특검 저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오세훈·양향자·유정복 국민의힘 서울시장·경기지사·인천시장 후보, 김정철·조응천 개혁신당 서울시장·경기지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 철회 △이 대통령의 '임기 중 공소취소는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는 선언 △민주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관련 명확 입장 표명 △'사법 쿠데타' 저지를 위한 범국민 온라인 서명운동 전개 △'이재명 셀프 면죄 특검법' 문제를 알리는 대국민 홍보활동 실시 △범국민 연대 확산 등 5가지를 결의하는 데 뜻을 모았다.

청와대는 지선 앞 악재 발생 가능성이 커지자 황급히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선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심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