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 규제 정유사 손실 보전 기준 놓고 정부·업계 '이견'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가 떠안게 된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 지를 놓고 정부와 업계의 이견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원가 산정 방식 자체가 불완전해 시장에서 형성되는 제품 가격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생산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을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유사의 유류 공급 가격에 상한가를 적용하는 최고가격제는 지난 3월 13일부터 시행됐다. 오는 7일 4차 최고가격제에 이어 5차 최고가격제 발표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제도는 사실상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제도 시행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정유업계의 손실 규모가 수조원대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대 3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정유사로부터 손실 규모를 제출받은 뒤, 최고가격 정산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전 규모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실보전을 위해 6개월 기준 약 4조2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도 편성해 둔 상태다. 다만 제도가 장기화될수록 손실이 불어나면서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와 업계가 이견을 보이는 핵심 쟁점은 손실 산정 기준이다.

정부는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유업계는 제품별 원가를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구조를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원유가 휘발유·경유·등유 등으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유종별 원가를 정확히 나누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실제 시장에서 활용되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손실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 역시 석유제품이 연산품이라는 특성상 물리적인 원가 산정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 다만, 회계적 기준을 활용한 원가 산정이 가능하고, 2001년 이전에도 정유사들이 원가 기반으로 가격을 산정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원가 기준 적용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유업계 일각에서는 1분기 정유사들의 호실적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이를 근거로 손실보전 규모를 최소화하거나 고통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국내 정유 4사는 올해 1분기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5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최고가격 정산위원회가 정유사들의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예정돼 있는 만큼, 정부가 정유사에 일정 수준의 희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며 "다만 이번 분기 실적은 일종의 착시 효과가 반영된 결과인 만큼, 이를 근거로 정유사가 초과이익을 거뒀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